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851		제출년월일 :	2017.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홍보담당관

1. 제안이유

소셜미디어(SNS)가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반 절차와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의 용어 정의 및 규정(안 제2조)

나. 소셜미디어 개설 및 관리 규정(안 제3조∼제4조)

-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불건전 게시물 삭제 및 차단 근거 마련

다.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용 및 위탁 근거 규정(안 제5조∼제6조)

-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음

라. 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지원, 보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 SNS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자단 활동비 지급 및 이벤트 참여자 지원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8. 21)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9. 01 ∼ 09. 2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2017. 09. 0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2017. 10. 1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통해 익산시민과 일반인들에게 익산시를 알려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라 함은 익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칭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익산시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이하 “소셜미디어”라 한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블로그기자단”이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SNS 활성화를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소셜미디어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시책 및 시정소식,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시장은 이용자 상호 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 등 시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블로그 기자단(이하 “블로그 기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블로그 기자는 시민이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2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블로그 기자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블로그 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블로그 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블로그 기자의 능력 증대를 위하여 전문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

2. 그 밖에 시정,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과 행사와 연계하여 그 홍보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개설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 제정안 제6조에서 익산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민간에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 시책 사업, 축제,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간 37,000천원 정도 예산 수반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따라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익산시 조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임

4. 작 성 자

홍보담당관 행정 9급 정차원 (☎ 859-5023)